📋 한솔홈데코 하도급법 적용 판정 실무 매뉴얼

현업 계약담당자용 원페이지 가이드

🔄 핵심 플로우차트

[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]
         ↓
[1단계] 상대방이 중소기업인가?
    ├─ 매출액: C23업종 1,500억원 미만
    ├─ 자산총액: 5,000억원 미만  
    └─ 독립성: 대기업 지분보유 30% 미만
         ↓ YES              ↓ NO
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[일반거래]
[2단계] 제조위탁인가?
    ├─ 포함: 물품제조/가공/조립/수리
    └─ 제외: 완제품구매/용역/건설
         ↓ YES              ↓ NO  
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[일반거래]
[3단계] 우리가 원사업자인가?
    ├─ 매출 2조 이상 → 자동 해당
    └─ 매출 2조 미만 → 4개 조건 개별 검토
         ↓ YES              ↓ NO
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[일반거래]
[4단계] ✅ 하도급법 적용!
    └─ 서면계약/대금지급/금지행위 준수

🚀 단계별 상세 체크리스트

📝 1단계: 상대방 중소기업 여부 (30초)

→ 모두 ✅면 중소기업, 하나라도 ❌면 일반거래

🔍 2단계: 제조위탁 해당성 (10초)

⚖️ 3단계: 원사업자 지위 (20초)

if (한솔홈데코 매출액 >= 2조원) {
    자동 원사업자 ✅
} else {
    상대방과 4개 비교:
    ① 매출액 비교 ☐
    ② 자산총액 비교 ☐  
    ③ 종업원수 비교 ☐
    ④ 자본금 비교 ☐
    → 모두 우위시 원사업자 ✅
}

⚡ 즉시 적용 사례집

✅ 하도급법 적용 사례

• Case 1: 중소업체(매출 800억)에 철강재 표면처리 위탁 → 적용
• Case 2: 소기업(매출 50억)에 부품 가공 위탁 → 적용
• Case 3: 중견기업(매출 1,200억)에 조립 위탁 → 적용

❌ 하도급법 미적용 사례

• Case 1: 대기업(매출 3,000억)과 완제품 구매 → 미적용
• Case 2: 중소업체와 청소용역 계약 → 미적용
• Case 3: 건설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→ 미적용

⚠️ 하도급법 적용 시 필수 준수사항

📄 계약 관리

• ✅ 서면계약 의무 (구두계약 절대 금지)
• ✅ 계약서면 교부 (계약 후 즉시)
• ✅ 계약조건 명시 (단가, 납기, 품질기준)

💰 대금 지급

• ✅ 60일 이내 지급 (물품 공급완료 후)
• ✅ 현금지급 원칙 (어음 시 사전 동의)
• ✅ 지연이자 지급 (지연 시)

🚫 절대 금지행위

• ❌ 대금 부당 결정/조정
• ❌ 물품/용역 강제 구매
• ❌ 기술자료 부당 요구
• ❌ 경영간섭/보복조치
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매출액이 애매한 경우는?
A1: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판단 (신설법인은 추정)

Q2: 관계기업 합산은 언제 하나요?
A2: 30% 이상 지분보유 시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 재판단

Q3: 원사업자 4개 조건이 애매하면?
A3: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법무팀 즉시 문의 필수

🚨 긴급 대응 매뉴얼

✅ 하도급법 적용 확정 시

1. 법무팀 즉시 연락 (내선: 2345)
2. 하도급 전용 계약서 사용
3. 월별 신고의무 준비
4. 담당자 교육 이수 확인

📋 일반거래 처리 시

1. 일반 구매계약서 사용
2. 상법/민법 기준 적용
3. 분기별 재검토 실시

📞 비상 연락망

⚖️ 하도급법 위반 시: 과징금(매출액 3%),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
📅 매뉴얼 기준: 2025년 개정 하도급법 (최종 업데이트: 2025.9)